농지 신고 포상금, 작년까지 연 7건인데 내년 2,000건을 예상했습니다 🌾

5년간 지급 33건인데 내년 2000건 전망…포상금 예산 11억 편성 행정처분 확정돼야 포상금 지급…처분 유예 후속대책과 ‘엇박자’ 野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농촌 공동체 신뢰 무너뜨리게 될 것”

전국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은 살얼음판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나가는 돈입니다. 처분은 미루고 포상금은 늘리는 구조.

지난 5년간 포상금 지급은 모두 33건, 연평균 6.6건. 총액은 2710만 원이라는 농식품부 제출 자료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지급 건수를 2000건으로 전제해 예산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임대와 무상 사용 신고까지 포상 대상에 넣었다는 설명입니다.

문턱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사법처리에서 행정처분 확정으로 바뀌고, 1인당 연간 상한은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급 실적도 없는 예산을 157배 늘린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금을 미끼로 이웃 간 고발을 부추기면 농촌 공동체의 신뢰만 무너진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9월까지 집행액은 220만 원, 예산의 31.4%. 2021년부터 이어진 불용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료가 보여주는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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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신고 포상금, 작년까지 연 7건인데 내년 2,000건을 예상했습니다 🌾

정부는 2027년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을 1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2022~2026년 매년 유지된 700만 원보다 157배 많은 금액이다.
2021~2025년 5년간 실제 포상금 지급은 총 33건(연평균 6.6건)·2,710만 원에 그쳐, 정부가 전제한 내년 2,000건은 과거 연평균의 300배를 넘는 수치다.
지난달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처리 없이 행정처분 확정만으로도 포상금이 나가고 1인당 연간 상한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정부가 경미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포상금 예산만 늘려, 내년 실제 지급 건수가 추계에 근접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