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국에 파는 게 미국보다 많습니다 🧭

농수산 생산은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릅니다.

28일 산업통상부가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먼저 내놨습니다. 지난해 이 협정 가입국으로 나간 수출이 1648억 달러, 대미·대중 수출보다 큽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사실상 힘을 잃고, 주요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에는 기댈 판이 필요합니다.

가입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농수산 생산 감소액 약 8500억 원의 7.9배라는 산업통상부 잠정 분석입니다.

수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숫자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제조업은 늘고 줄어든 것을 합친 순증이고, 농수산은 수입 대체로 줄어든 국내 판매만 따졌다는 주장입니다.

문턱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새 가입국은 기존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받아들여지고, 지금 한국은 12개국과 관세 양허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처지. 가입국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곳은 일본과 멕시코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일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우려가 크다면서 기회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는 지금이 협의로 접점을 찾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전원 동의를 언제 받아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