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신고 포상금, 작년까지 연 7건인데 내년 2,000건을 예상했습니다 🌾

농지 신고 포상금 예산이 157배 늘었다. 지난 5년 지급은 연평균 7건도 안 됐다.

28일 농식품부 제출 자료. 2027년 포상금 예산은 포상금 10억·운영비 1억, 총 11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로 경각심이 커져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5년간 지급은 33건, 연평균 6.6건. 내년 전제는 2000건, 300배 넘는 격차다.

지급 요건도 풀렸다. 사법처리 없이 행정처분 확정만으로, 1인 상한은 150만에서 1500만 원으로.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 시 지급된다. 그런데 정부는 경미한 위반엔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포상금을 미끼로 이웃 간 고발을 부추겨 농촌 공동체 신뢰만 무너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집행률은 9월까지 31.4%. 5년 연속 불용 가능성이 남은 채, 2000건 추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