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이번엔 과징금이 아니라 사업권을 건드립니다 🪪

기름값과 버스요금이 걸린 업종입니다. 담합을 되풀이하면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8일 국회, 당정협의회.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열일곱 개 업종입니다. 석유정제와 판매업, 여객·화물운송업처럼 값이 곧바로 체감되는 곳들입니다.

5년 안에 두 번이면 공정위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깎았어도 그 담합은 횟수에 들어갑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넘는 과징금이 새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 제재는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올해 주요 다섯 사건 과징금만 2조 4372억 원, 4월에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영업을 정지하면 경쟁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내수 제조업은 새 경쟁자가 들어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를 명령하는 법 개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다음 달 경제분석국과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하면 조사 역량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