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보유는 세계 2위인데, 과세 준비는 아직 고시 단계입니다 🧳

한국의 온체인 가상화폐 보유는 미국 다음 2위. 그런데 정부는 내년 1월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과세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을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내 법인 참여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금융 감독 당국 실태조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의 99.9%가 개인이었습니다.

체이널리시스 집계로 117개국 중 종합 5위, 온체인 보유 잔액은 2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취는 53억 달러, 알리움 기준 6위입니다.

코인데스크 리서치는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액의 51.2%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도 주요 회랑입니다.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 투자자 2423명 중 73.1%가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3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860조 원에서 602조 원으로 약 30% 줄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진행 중이고 시행은 3개월 앞입니다.

3년 유예안과 2년 연기안, 그리고 과세 폐지 청원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대로여서, 결론은 아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