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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9 13:23

공공임대라면 좁고 낡은 집. 그런데 정부는 민영주택 수준으로 짓겠다고 말합니다.

기존 체계를 손보는 대신, 국토교통부는 아예 새 유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19만 가구, 전용 55~84㎡ 중형 위주. 거주는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 28일 관계부처 확인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위로,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국토부는 중산층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합니다.

평형을 넓히고 마감재를 올리면 시행자인 LH의 재원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적용 무대는 3기 신도시입니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까지 함께 굴리는 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약속된 물량은 19만 가구, 첫 입주는 아직 미정. 지난 정부의 한계를 넘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