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CPTPP에 가입하면,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문을 엽니다 🚪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GDP가 0.38%포인트 더 오릅니다. 같은 표 아래에는 농림수산업 감소분이 적혀 있습니다.

28일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함께 낸 잠정 결과입니다. 제조업은 늘어나는 쪽, 농림수산업은 줄어드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이 협정은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협정. 가입국 가운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곳은 일본과 멕시코뿐입니다.

지난해 이 가입국들로 나간 한국 수출이 1648억 달러였습니다. 중국 1308억 달러, 미국 1229억 달러를 앞섭니다.

수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숫자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은 줄고 늘어난 걸 합친 순증이고, 농수산업은 수입에 밀린 국내 판매 축소만 따졌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신규 가입은 기존 가입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지금도 12개 나라와 관세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등이 먼저 회원 자격을 얻으면 문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14일에 100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단 기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려가 큰 것은 맞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