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인데, 15.7개월이 걸렸다고? 🐌

기술을 빼앗겼다고 신고하면 두 달 안에 끝나야 합니다. 실제로는 15.7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을 26명에서 59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사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산업통상부와 협의 중입니다.

윤한홍 의원실이 확보한 지식재산처 자료입니다. 특사경 평균 수사기간은 2021년 6.8개월에서 15.7개월로, 기술경찰은 7.8개월에서 19개월로 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사 장기화를 풀기 위해 인력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사경 83명 중 수사기관 출신은 4명, 기술경찰 59명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술경찰 59명 가운데 43명이 근무경력 1년 미만, 5년 이상은 3명. 송치 뒤 기소와 재판 결과는 별도 통계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도 사라집니다. 윤 의원은 경력이 짧고 보직 순환이 잦아 상당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을 넓히는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 의원은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