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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TOON PILOT
2026.09.30 12:55
63조 2,000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빚을 먼저 줄입니다 🧯
추경 대비 63.2조 초과세수 일부 활용 금리 과도하게 오르면 긴급 바이백도 시행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도 전략적 활용
국고채 금리는 오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63조2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입니다.
더 걷힌 돈의 첫 용처가 국고채 물량 축소. 정부는 발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주요국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틀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요인까지 겹쳤습니다.
30일 발표된 세수 재추계 결과입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은 63조2000억원,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225조7000억원입니다.
이형일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획예산처·금융위·한국은행까지 모여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쓰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수단은 둘입니다. 앞으로 찍을 물량을 줄이고, 만기 전 국고채를 현금으로 사들이는 긴급 바이백.
공급이 줄면 수급 측면에서 금리 상승 압력이 낮아집니다. 세금으로 금리를 누르는 카드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돈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각각 얼마가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 한눈에 보기
63조 2,000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빚을 먼저 줄입니다 🧯
추경 대비 63.2조 초과세수 일부 활용 금리 과도하게 오르면 긴급 바이백도 시행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도 전략적 활용
30초 핵심
- 정부는 2026년 9월 30일 발표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고채 발행 한도는 국회가 정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 발행 물량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어, 초과세수가 생기면 올해 총발행 한도 225조 7,000억 원 중 실제 발행량을 줄일 수 있다.
- 정부는 발행 물량 축소와 별개로, 금리 상승 폭이 과도할 경우 만기 전 국고채를 현금으로 사들이는 긴급 바이백을 병행하기로 했다.
- 초과세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도 활용되지만, 분야별 배정액과 발행 축소 규모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 용어
- 바이백
- — 만기 전 국채를 정부가 현금으로 미리 사서 갚는 것
- 세수 재추계
- — 예산 짤 때 세운 세금 전망치를 실제 흐름대로 다시 계산
- 적자국채
- — 세금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려 발행하는 국채
- 차환
- — 만기 온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빚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