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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30 12:48
■ 재경부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 국세 478.6조, 전년 대비 104.7조 ↑ 삼전하닉 이익 전망 339조→638조 껑충 법인세 136.4조로 추경 대비 35조 상향 배당·성과급 소득세 늘고, 증권 세수도 급증 세수 오차율 15.2%로 역대 5번째 수준

나라 금고에 세금이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더 들어옵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그렇게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415조4000억원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478조6000억원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더 걷혀도 오차는 오차. 2023년에는 반대로 세금이 덜 들어와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습니다.

늘어난 세금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였습니다. 반도체 두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339조원에서 638조원으로 뛰었습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가 이번 재추계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은 것은 분납분과 원천세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증시 쪽은 방향이 다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106조2000억원에서 8월 49조6000억원으로 내려앉은 상태.

추경 반영 예산 대비 오차율은 15.2%,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변동성 큰 세원에 기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얼마나 넣을지는 아직 미정.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