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130만 원 연체했더니, 장학재단이 "이의제기하면 부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취약 차주의 재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턱이 더 높은 곳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학자금대출 130만 원을 연체한 20대에게 8월 지급명령이 송달됐습니다. 취하를 부탁했더니 이의제기하면 부동의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은 채권 금융사 과반이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1차 부동의는 그 기관의 진짜 의사로 읽힙니다.

올해 1~8월 1차 부동의율은 신용보증기금 5.9%, 한국장학재단 4.8%. 은행권은 1.4%,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은 1.1%와 1.8%였습니다. 신복위 제출 자료입니다.

두 기관은 도덕적 해이와 예상 회수 실익을 감안한 예외 기준을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장학재단은 법적 조치를 즉시 풀면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약 10조는 회수를 크게 막을 사정이 없으면 동의하도록 노력하라고 명시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IBK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올해 부동의율은 모두 0%였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금융사를 압박하기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경직된 기준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동의율은 72.6%, 다만 채무자 대부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집주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외 기준이 언제 손질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