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초과세수 63조, 나랏빚 늘리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

미국과 일본, EU에서 고금리 충격이 나타납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시장안정 조치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로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밖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고금리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000억 원. 3월 추경보다 63조 2000억 원, 15.2%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가분의 중심은 법인세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35조 원 늘어난 136조 4000억 원이 전망됩니다.

소득세는 15조 6000억 원 늘어 152조 4000억 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도 1조 9000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 방침은 여전히 확장재정입니다. 그 안에서 금리를 달래려 발행 물량만 손대는 셈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건 규모입니다. 발행을 얼마나 줄일지, 정부는 아직 숫자를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