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영국 트리플 락 연금 개혁, 공약 뒤집고 2030년부터 속도 조절한다고? 🩹

영국 국가연금은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그 자동 인상에 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29일 리버풀 전당대회. 버넘 총리는 트리플 락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플 락은 2011년 도입됐습니다. 물가·임금·2.5%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매년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이 다음 해 출발점이 됐습니다.

올 7월 영국 예산책임청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 수십 년 뒤 연금 지출이 GDP의 최대 9%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안 기준은 여전히 물가 또는 2.5%. 다만 임금 상승률로 조정합니다. 노동당은 2040년까지 연 150억 파운드를 절감한다고 설명합니다.

절감한 돈은 보편적 사회 돌봄 체계로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파탄 수준인 요양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복지 확충에서 재정 건전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MG 리서치 조사에서는 유지 53%, 폐지 13%. 시행은 2030년입니다. 재정연구소는 다음 임기 안에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