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합교섭, 100% 자회사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

계열사에서 일하면 교섭 상대는 계열사뿐입니다. 1일 국회 소통관, 노조는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통합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IT 기업은 사업 조직이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 근로조건은 모기업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올해 3월 시행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네이버 노조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열고, 카카오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면, 법상 원청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며 책임은 개별 법인 뒤로 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 직함 문제도 함께 겨눴습니다.

다툼은 말에서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노조는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