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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TOON PILOT
2026.10.03 07:24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규정 자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
■ 거래소 규정에 첫 제동 “소명기회 안주고 시점까지 앞당겨” 케이엠제약·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부실기업 조기퇴출 막혀 시장 혼란
서울남부지법이 2일 시총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두 회사 정리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시총 미달이 부도·자본잠식과 같은 형식적 사유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소명 배제가 기업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30여 곳이다
기준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시행을 앞당긴 부칙도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을 신청해 연쇄 소송이 예상된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규정 자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
■ 거래소 규정에 첫 제동 “소명기회 안주고 시점까지 앞당겨” 케이엠제약·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부실기업 조기퇴출 막혀 시장 혼란
30초 핵심
- 서울남부지법은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각 인용했어요.
- 재판부는 시총 미달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거래소 규정 조항을 위법·무효로 판단했어요.
- 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 기준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현재 30여 곳이에요.
- 거래소가 규정을 고칠지, 본안 소송을 끝까지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핵심 용어
- 비례 원칙
- —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법 원칙
- 정리매매
- — 상장폐지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열어주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