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화
✦ WEBTOON PILOT
2026.10.04 13:31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자산 많은 회사 주식도 안 받아준다고? 🧾
주식·부동산 상속세 물납 신청 세무당국, 부동산만 물납 허가 A씨 “자산 가치 높다” 소송 제기 法 “결손금 발생, 일시적 문제 아냐”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상속세 85억8895만원을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신청했다
물납신청 당시 C회사 주식은 주당 약 465만원으로 평가됐다
물납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 발생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요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당국과 함께 물납재산 적정성을 검토했다
공사는 C회사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을 A씨 형제 등 가족이 모두 보유해 소수지분 처분이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상급심 판단이 남았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자산 많은 회사 주식도 안 받아준다고? 🧾
주식·부동산 상속세 물납 신청 세무당국, 부동산만 물납 허가 A씨 “자산 가치 높다” 소송 제기 法 “결손금 발생, 일시적 문제 아냐”
30초 핵심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상속인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 A씨는 상속세 85억 8,895만 원을 비상장 C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어요.
- 세무당국은 부동산 물납만 허가하고, 2년간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식 물납은 거부했어요.
- 법원은 구조적 결손과 가족이 대부분을 보유한 주주 구성을 들어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봤어요.
핵심 용어
- 결손금
- — 한 사업연도에 벌기보다 더 많이 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