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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TOON PILOT
2026.10.04 13:17
사정기관 수장 공백, 세 기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라고? 🪑
중수청 門 열고도 수장 ‘공석’ 최소 20일동안 직무대행체제 공소청 인선절차 시작도 못해 경찰 직무디행만 세번째 교체 외풍에 바람막이 역할도 못해 ‘직’ 걸기보다 연연하기 ‘급급’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수장 공석 상태로 개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9월 7일 김 후보자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중수청은 정원의 66.1%인 1900여 명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필수 기능만 가동, 12월 초 완전 개통 예정이다
공소청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미구성에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후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사정기관 수장 공백, 세 기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라고? 🪑
중수청 門 열고도 수장 ‘공석’ 최소 20일동안 직무대행체제 공소청 인선절차 시작도 못해 경찰 직무디행만 세번째 교체 외풍에 바람막이 역할도 못해 ‘직’ 걸기보다 연연하기 ‘급급’
30초 핵심
-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청장 없이 문을 열었고, 정원의 66.1%인 1,900여 명만 채운 상태예요.
-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국회는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해요.
- 공소청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고, 최종 후보를 제청할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어요.
-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뒤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라고 해요.
핵심 용어
- 공소청
- — 검찰의 공소 기능을 떼어내 새로 만든 기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 수사·재판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