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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2:28
2년 차 국정감사, 6일 첫날부터 멈춰 설 수도 있다고? 🪑
민주당 “정책·민생 국감”…국정과제 성과 부각 국민의힘 “실정 검증”…부동산·안보·재정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청와대 인사 논란이 최대 뇌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이 10월 6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전방위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법사위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며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가 쟁점이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고 6일 출석을 요구했다
운영위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검증이 쟁점이다
증인 채택 공방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2년 차 국정감사, 6일 첫날부터 멈춰 설 수도 있다고? 🪑
민주당 “정책·민생 국감”…국정과제 성과 부각 국민의힘 “실정 검증”…부동산·안보·재정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청와대 인사 논란이 최대 뇌관
30초 핵심
-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026년 10월 6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진행돼요.
- 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할 계획이에요.
-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를 묶어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선정해 검증에 나서요.
-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선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려 첫날 파행 가능성이 있어요.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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