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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8:3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칙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다
하남시청이 2024년 받은 민원을 강동구청에 전달했다
2024년 10~11월 조사에서 약 1억 1809만 원이 확인됐다
보육교직원 6명 명의를 빌려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무자격자 담임 배치와 2023년 이후 회계 증빙 미관리도 확인됐다
시설폐쇄·보조금 환수·원장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리인 의견제출로 기간이 실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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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7일 전 통지 없이 들이닥쳐도 괜찮다고? 🧾
교직원·아동 허위등록 등 1억대 부정수급 구청, 시설폐쇄·보조금 환수 등 처분 어린이집 측 “사전통지 없어 위법” 주장 法 “목적 달성 어려우면 구두통지 가능”
30초 핵심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어린이집 운영자 3명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단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어요.
- 강동구청은 2022~2024년을 조사해 약 1억 1,809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했어요.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현장 구두통지로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 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정보는 3년간 공표되고, 원고 측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핵심 용어
- 보조금 부정수급
- — 허위 서류나 거짓 등록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