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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8:08
재개발 동의율 70% 완화, 여야가 한 달에 이 법만 다섯 개를 냈다고? 🧮
與, 재개발 조합 설립 완화 재차 추진 서울 시장 선거 패배 뒤 민심 촉각 민간 정비사업 방점 野, 사업성 보장 나서
부동산이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며 여야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동의율 70% 구간을 확보가 까다로운 깔딱고개로 부른다
2025년 12월 천준호·엄태영 의원도 동의율 70% 하향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법안소위 회부 뒤 수개월째 본격 심사가 없었다
황희 의원은 60일 기한을 넘기면 인가로 간주하는 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확대와 기부채납 현금 전환으로 사업성에 초점을 뒀다
민간과 공공 중 누가 공급할지를 둔 여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았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재개발 동의율 70% 완화, 여야가 한 달에 이 법만 다섯 개를 냈다고? 🧮
與, 재개발 조합 설립 완화 재차 추진 서울 시장 선거 패배 뒤 민심 촉각 민간 정비사업 방점 野, 사업성 보장 나서
30초 핵심
-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어요.
-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천준호·엄태영 의원도 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개월째 심사가 멈춰 있어요.
- 민주당은 절차 단축, 국민의힘은 용적률 확대와 기부채납 현금 전환 같은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중 무엇을 앞세울지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그대로라 통과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어요.
핵심 용어
- 기부채납
- — 용적률 혜택을 받고 공공시설을 지어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제도
- 신통기획
- — 서울시가 주도해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