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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5:22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경매·공매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됐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LH 매입 완료 전이나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한다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받는다고?
11월부터 최소 보장…선지급-후정산 시행
30초 핵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잔여회복금을 추가 지급한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된다.
핵심 용어
-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부족분 지원
- 선지급-후정산 제도
- — 경매 전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
- 무권계약
- — 계약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