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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16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218일 공석의 밤 11시 국감
■법사위 국정감사서 공방 曺 “대통령 협의는 의무 아닌 협력” 오후 불참 후 감사 종료 직전 재입장 대법관 공석 사과했지만 ‘재제청 거부’ 입장 고수 막말·퇴장 파행 속 野 간사 포함 2명 발언권 박탈 김현지 출석 두고도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간섭이 위헌이라고 국감장에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협의가 의무가 아닌 임의적 협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건강 악화로 오후 불출석한 뒤 밤 10시 53분 국감장에 재등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통보했다
청와대는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고 공석은 218일째 이어지고 있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218일 공석의 밤 11시 국감
■법사위 국정감사서 공방 曺 “대통령 협의는 의무 아닌 협력” 오후 불참 후 감사 종료 직전 재입장 대법관 공석 사과했지만 ‘재제청 거부’ 입장 고수 막말·퇴장 파행 속 野 간사 포함 2명 발언권 박탈 김현지 출석 두고도 격돌
30초 핵심
- 2026년 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어요.
-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고 간섭은 위헌이라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어요.
- 범여권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 부정이라며 탄핵 사유를 거론했고, 청와대도 신속한 재제청을 재차 요구했어요.
- 대법관 공석은 같은 날 기준 218일째 이어졌고, 국감은 막말과 발언권 정지 끝에 밤 11시를 넘겨 종료됐어요.
핵심 용어
- 전속적 권한
- — 다른 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고유 권한
- 재제청
- — 이미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