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했다고? 218일 공석의 밤 11시 국감

대법관 자리 하나가 218일째 비어 있습니다. 왜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밤 열 시 오십삼 분.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전 질의만 소화하고 건강을 이유로 오후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돌아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점, 송구하다고요. 그러면서도 추가 질의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꺼내 읽은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관을 추천하는 권한, 즉 제청권은 대법원장만 가진 권한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관이 끼어들 수 없는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과거 정부와 협의했던 것도 의무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임명이 원활하게 되도록 사법부가 자진해서 협력해준 것일 뿐이라고요.

청와대는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거부한 셈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고집으로 보이지만, 실은 헌법 조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짓밟히는 나라를 원하느냐는 거죠.

같은 헌법을 놓고 양쪽이 각자 다른 조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건 헌법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는 것이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가 발언권이 정지됐습니다.

오후에는 서영교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이 서로를 깡패라고 부르며 맞붙었습니다. 한 국감에서 위원장이 야당 의원 두 명의 발언권을 잇달아 정지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회의는 밤 열한 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오후 불출석을 국회 모욕으로 보고 법적 고발을 통보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간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절차에서, 추천과 임명 사이에 협의는 의무인가 아닌가. 헌법에는 그 답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관행으로 메워왔습니다. 그 관행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목소리가 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빈칸을 누가 채울 권한을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 대법원 재판부 하나가 계속 비어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