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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07:28
대법원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고?
국감서 “헌법상 의무 다해” 반박 靑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감에서 제청권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는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제청권 근거로 헌법 제104조 2항을 제시했다
간섭은 위헌이라며 전속적 권한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 침묵과 달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 답했다
과거 대통령과의 협의는 임의적 협력일 뿐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사법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석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요청했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대법원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고?
국감서 “헌법상 의무 다해” 반박 靑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달라”
30초 핵심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근거는 헌법 제104조 2항으로,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이며 간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 범여권 의원들은 사법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라고 비판했고,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맞받았다.
-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을 이유로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한 재제청을 진행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심 용어
- 대법관 제청권
-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
- 임의적 협력
- —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협의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