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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TOON PILOT
2026.10.07 08:35
삼성·SK 상대 미국 특허 소송, 7개월 만에 역대 최다 넘었다고?
올 7월 말까지 미국 내 한국 기업 연루 소송 18건
올해 한국 기업 피소 9건, 2024·2025년은 각 6건
NPE는 배상 능력 있는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
2022년부터 피소 24건 중 NPE 제소는 17건, 70.8%다
NPE는 생산 없이 특허권으로 합의금·로열티를 받는다
올해 피소 9건 중 7건이 NPE 제기, 77.8%에 달한다
ITC는 침해 인정 제품에 수입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허 분쟁을 전략 산업 통상 문제로 다루자고 제언했다
핵심 정리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삼성·SK 상대 미국 특허 소송, 7개월 만에 역대 최다 넘었다고?
30초 핵심
- 올해 1~7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연루된 반도체 특허 소송은 18건으로, 2012년 집계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을 7개월 만에 넘었어요.
- 그중 한국 기업이 피소된 건은 9건으로 역대 최다인데, 2024년과 지난해는 각각 6건이었습니다.
- 올해 피소 9건 중 7건(77.8%)은 공장 없이 특허권만 행사하는 NPE가 낸 소송이었어요.
- 일부 소송이 다뤄지는 ITC는 침해가 인정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을 수 있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용어
- NPE(특허관리전문회사)
- — 특허권을 사들여 합의금·로열티로 수익을 내는 업체
- IPR(특허무효심판)
- — 피소 기업이 미 특허청에 내는 주요 방어 수단
- ITC(미 국제무역위원회)
- —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연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