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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4:39
같은 여론조사 58회, 부부의 판결이 갈렸다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58회 무상수수 1심, 58건 중 14건 ‘묵시적 합의’ 인정 재판부, 尹에 징역 2년·1391만 원 추징 김건희 1·2심 무죄…대법 전합 심리 중
서울고법 형사7부가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은 7월 징역 2년과 추징 1391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실관계로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여론조사 58회 중 14건에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회, 2억 7000여만 원 상당이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김 여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전원합의기일에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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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론조사 58회, 부부의 판결이 갈렸다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58회 무상수수 1심, 58건 중 14건 ‘묵시적 합의’ 인정 재판부, 尹에 징역 2년·1391만 원 추징 김건희 1·2심 무죄…대법 전합 심리 중
30초 핵심
- 서울고법 형사7부가 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391만 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 공소사실 58회 여론조사(2억 7,000여만 원) 중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건 14건이었습니다.
- 같은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예요.
핵심 용어
- 정치자금법 위반
- — 법정 방법 외 정치자금 수수·제공 처벌
- 전원합의체
- —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선고 구성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