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한국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 5991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2% 늘어 한국이 세계 4위, 아시아 1위 수입국이 됐습니다.
2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55%로 떨어졌고 승용 전기차만 보면 48.7%까지 내려갔습니다.
3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올해 1~9월 누계로 33억 5744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적자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4국회는 이달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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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세계 4위 수입국 된 한국, 세액공제 심사가 남은 변수 🗳️
요즘 길에서 낯선 중국 브랜드 전기차 보신 적 있나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인되는 변화예요. 한국이 어느새 중국산 전기차의 아시아 1위, 세계 4위 수입국이 됐고 그 틈에 국산 점유율은 조용히 밀려났어요. 국회에서는 이걸 막을 세제 카드를 놓고 이달 본격 심사가 시작돼요.
01/ 04📰 소식한국이 왜 중국 전기차의 큰 시장이 됐나요?
올해 1~9월 중국의 대한국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 5991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2% 늘었어요. 국가별로는 벨기에·호주·영국에 이어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태국을 제친 1위예요. 2020년 1232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5년 21억 4173만 달러로 5년 새 174배 가까이 불어났어요. 정부가 7월 보조금 체계를 바꿔 중국산 혜택을 줄였지만 유입세는 꺾이지 않았고, 7월 대비 9월 수출액은 오히려 14.6% 늘었어요.
02/ 04🔍 실체국산 전기차는 얼마나 밀렸나요?
국내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지만 그 몫이 국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올해 1~9월 55%로 떨어졌고, 승용 전기차만 보면 48.7%로 절반 아래예요. 늘어난 내수 수요를 중국산이 흡수하면서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올해 1~9월 누계로 33억 5744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10억 달러 넘게 많아졌어요.
03/ 04💸 숫자중국산은 왜 이렇게 쌀 수 있나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자국 전기차 산업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2309억 달러로 추산했어요. 중국승용차협회 자료를 보면 중국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지난해 2967만 대로 1021만 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445만 대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내수로 못 소화한 물량이 값싼 가격에 해외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04/ 04⚖️ 다른 시각세액공제, 지금 꼭 필요한가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를 두고 업계와 정부의 움직임이 갈려요.
업계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약 156만 명을 고용하는 데다,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세액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해요.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로 순수전기차 대당 40만 엔을 공제해주는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에요.
정부·국회
현행 세제개편안에는 전기차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고 22대 국회 들어 관련 개정안만 24건 발의됐어요.
이달 국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이 문제가 본격 다뤄질 전망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중국산 전기차 수출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국산 점유율이 2022년 75%에서 55%로 내려앉았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에요.
🗳️ 투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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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세액공제가 통과되면 중국산 유입 속도가 바로 꺾일까요. 보조금 개편 이후에도 수출액이 늘어난 걸 보면 가격 경쟁력 격차 자체를 좁히는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국산, 하나는 중국산입니다. 가격표를 보면 왜 중국산 앞에 사람이 더 몰리는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이, 수치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한국에 전기 승용차를 수출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4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중국산 전기차 수입국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태국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이 흐름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백칠십 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80%를 넘습니다. 한 해 걸러 두 배씩 커진 셈이니, 속도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안전관리 체계를 보조금 기준에 반영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입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조정한 이후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도 중국산 수출액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게 수출 통계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걸, 국내 시장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에서 팔리는 전기차 열 대 가운데 일곱 대가 국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55%까지 내려왔습니다. 승용 전기차만 떼어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수요를 흡수하는 쪽이 국내 생산이 아니라 수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산이 쏟아지는 이유를 중국의 '전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이 소비하는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우리 돈 약 300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내에서 다 못 팔 만큼 지어놓은 차가, 결국 값싼 가격을 달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침투 전략이라기보다, 공급과잉의 출구가 한국 쪽으로 열려 있었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들여다보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 국내에서 차를 만들고 팔수록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전기차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을 짚었고, 22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스물네 건 발의됐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도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에 정부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업계는 전기차가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품목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전후방으로 백오십육만 명 가까운 사람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만 늦었다'는 쪽의 근거로도 자주 인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세액공제를 넣는다고 해서 가격 격차가 당장 좁혀질까, 라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손봤을 때도 유입 흐름이 꺾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제도를 추가하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시장의 무게추를 되돌리는 것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이달 국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다룰지가 지켜볼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밀려드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 자리를 국산 전기차가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되돌릴 카드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이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그 카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