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자협약 과정서 권한 확보 단 한 주로도 핵심 안건 거부권 가능 韓 지분 늘려도 실효성에 의문 커져
2026.10.09 08:13
■ 농식품부, 특별조치법 추진 명확한 투기 아니면 처분 면제 농민 반발 확산에 한발 물러서
■ 李 “시한 안두고 의견수렴” “농어민 목소리 충분히 더 들어야” 민심 악화에 사실상 보류 주문 메가 통상망서 고립 우려 커져
물가연동 미반영분 4월 소급 지급 하위 45% 517만명 석 달치 보전 정은경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李대통령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
어머니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 1월엔 그대로라고?
물가연동 빠져 석 달간 2만 7270원 덜 받아 정부 “시행령·전산 정비에 최소 3개월” 2019년 선례와 달리 현행법은 1월 연동 생계급여 감액에 최빈곤층 인상 효과 제한
인허가 3년이 1년으로 줄어든다고?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울산 전기차 전환 투자 인허가 3년→1년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정책수단 총동원
외환보유액 감소 전환, 대미투자 24억 달러가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26개 중 24개가 1년 만에 올랐다니요 🍚
온누리상품권 결제 쏠림, 가맹점은 80% 늘었는데 돈은 1%로 간다고? 💊
상위 10% 결제 비중 73.7%…2년째 전체의 4분의 3 올 상위 10곳 중 5곳 의약품점…“전통시장 중심 개편 필요”
9월 생활물가, 과일은 내렸는데 채소는 줄줄이 올랐다 🌧️
공정위 집행정지 인용률 79.5%, 과징금 열 건 중 여덟 건이 멈춰 섰다고? ⏸️
올해 집행정지 신청 39건 중 31건 인용 인용률 79.5%…10년 평균 수준 웃돌아 기각률은 2024년 32.3%→올해 5.1% 한화는 자료제출·쿠팡은 현장조사 제동 최종 제재서 ‘조사 단계’로 법적 대응 앞당겨져
9월 소비자물가 2.9%, 숫자는 내려갔는데 체감은 그대로라고? 🧾
소비자물가 2.9%…두 달 만에 2%대 통신비 기저효과 빼면 8월보다 상승 근원물가 2.8%…사실상 연중 최고 석유류·가공식품·휴대폰 가격 줄줄이 올라 한은 “10월도 3% 내외 높은 수준” 전망
외환당국 달러 순매도, 7개 분기 내내 달러를 팔고 있었다고? 🧯
호남 태양광, 1년 3개월 만에 번호표가 다시 움직입니다 🚦
■ 기후부 전력망 혁신 대책 출력제어 전제 ‘유연 접속’ 허용 2030년 송전용량 171GW로 확대 해상풍력에 몰린 접속권 재배분 강원지역 접속 제한도 내년 해제
2주 만에 100억 달러, 농수산식품 수출이 CPTPP 논쟁을 흔듭니다 🍚
■CPTPP 가입 논의 왜 속도내나 CPTPP 전세계 GDP의 15% 차지 非 FTA 日·멕시코 시장 진출 효과 “통상 파트너십 올라타야 수혜 누려” 12개국 전원 동의 얻어야 가입 승인 중국 등 먼저 참여하면 장벽 높아져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당정, 반복 담합 ‘엄벌’ 대응책 논의 안전·에너지·운송·환경 17개 업종 확대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 연장 인상 가격 되돌리는 ‘재결정 명령’ 도입 교육청도 입찰담합 감시 대상에 포함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업장이 837만 개라고? 🪧
한국은 FTA를 원했는데, 멕시코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한·멕시코 정상회담-‘무역협정’협상 재개 靑 고위관계자 “韓선호는 FTA…멕시코 상황 아냐” 美, USMCA 재검토서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 변수 FTA·CEPA 등 가능성…무역·산업협력 공동위 가동 李, 관세 등 기업 애로 직접 제기…멕시코 긍정 검토
7년 멈춰 있던 한-멕시코 투자협정, 하루 만에 쟁점이 다 풀렸다고? 💱
■한·멕시코 정상회담-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타결 경제·금융 등 7개 분야 포함 총 16건 MOU·AI 협력선언 채택 양국 수출입銀 1억달러 전대금융 신설…항공우주·방산 협력 멕시코에 K컬처센터 추진…치안·농업·반부패 협력도 강화
중동 원유 70%를 2035년까지 50% 아래로, 세 번째 다변화 선언 🛳️
성장률은 3.7%인데, 기초체력은 1.66%라고? 🪞
OECD, 6개월 만에 한국 성장률을 1.7%에서 3.7%로 올렸습니다 🧾
[올해 성장률 1.1%P 올린 3.7% 제시] ADB·한은·KDI도 3%대로 AI 수요에 수출·생산 호조 에너지가격·관세 등은 부담
20조 원 국부펀드, 첫해 실탄은 1조 원이라네요 🎙️
KIC에 20조원+α 전략투자계정 추진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분 투자해 “국가 장기 투자, 성과는 국민 공유” 첫 회의서 부동산·금융·외환 점검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미국엔 아예 못 짓던 원전이 2기 열렸습니다 🗝️
■산업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합의 개정해 APR1400 2기 허용 WEC와 5~10% 지분 투자 협의 손실 위험 막는 배분 구조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