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LH 임대주택 보험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공정위는 2018년도 보험 낙찰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4.3배, 2.5배로 뛴 점을 담합의 근거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사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공정위 환급액이 누적 약 1917억 원에 달해 제재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손보사 LH 담합 혐의, 대법원서 뒤집다—행정소송은 계속 이어지다 🏢
보험사 담합 뉴스 어디서 한 번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엔 공정위가 아니라 법원이 뒤집었어요. 4년을 끈 재판 끝에 대법원까지 무죄로 결론이 났는데, 그 배경엔 숫자로 보면 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01/ 04📰 소식무슨 사건이었나요?
한화손보가 LH 임대주택 보험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에요. 피고인은 ‘한화손보 외 9명’으로, 삼성화재·메리츠화재 등 법인 4곳과 개인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어요.
02/ 04🔍 실체공정위는 뭘 문제 삼았나요?
공정위는 KB손보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입은 약 100억 원 손실을 만회하려 보험대리점과 담합을 추진했다고 봤어요. 경쟁사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입찰에서 빠지게 하고, 낙찰 후 계약 지분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재재보험을 통해 낙찰예정자 지분 일부를 인수한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법원은 대화·문자 기록만으로 사전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03/ 04💸 숫자보험료는 얼마나 뛰었나요?
2018년도 LH 재산종합보험 낙찰금액은 15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3배 수준이었어요.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낙찰금액도 2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배였어요. 공정위는 이 급등을 담합에 따른 보험료 상승 근거로 보고 2022년 4월 보험사 7곳과 공기업인스컨설팅에 총 17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담합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이 숫자의 설명력도 흔들리게 됐어요.
04/ 04⚠️ 다른 시각제재가 과했던 걸까요?
무죄 확정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려요.
비판 측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행정소송 결과로 확정된 공정위 환급액이 환급가산금 포함 약 1917억 원에 달해, 입증 부족한 제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와요.
신중론
금융계 관계자는 "담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무죄가 나와도 수년간의 소송 부담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공통된 우려예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별도로 이어가고 있어요. 한화손보 소송가액은 2억 6300만 원이고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 20일이에요. 형사재판 무죄가 이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변수로 꼽혀요. 🗳️ 투표: 이번 무죄 확정, 어떻게 보셨나요? ① 공정위 입증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② 담합 의심 자체는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③ 판단하기엔 정보가 더 필요해요 ✍️ 에디터 노트 무죄가 확정되면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 결론이 나와야 환급 여부가 정해지는데, 한화손보 재판은 아직 1심 단계예요. 국고채 PD 담합 논란과 겹치며 공정위 제재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입찰이 끝나고 보니 낙찰금액이 전년보다 크게 뛰어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손실을 본 보험사 한 곳이 다른 회사들과 짜고, 들러리를 세우거나 입찰에서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끌어올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조사 끝에 공정위는 2022년, 보험사 일곱 곳과 보험대리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이어졌고, 검찰이 추가로 조사를 요청하면서 법인 네 곳과 개인 여섯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화손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도 함께였습니다. 혐의는 비슷했습니다.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거나 빠지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계약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재재보험이라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험사가 넘겨받은 위험을 다시 나누는 거래인데, 이걸 통해 낙찰받지 못한 회사도 몫을 챙겼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대화와 문자 기록만으로는, 보험사들이 입찰 방식을 사전에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각 회사의 견적은 독자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들러리를 설 이유나 경제적 유인도 뚜렷하지 않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지난해 1월, 세 보험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 항소심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끝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 국고채 전문딜러, 피디 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보험입찰 사건까지 무죄로 끝나면서, 공정위 제재가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무죄가 이 행정소송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화손보 소송의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여기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가 전부 뒤집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징금이 취소될지는 행정소송에서 따로 다뤄질 문제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사 무죄와 행정처분 취소는 같은 선 위에 있지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공정위는 왜 무죄가 나는 사건을 반복해서 제재했을까. 국회 정무위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제재가 뒤집혀 돌려준 환급액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917억 원에 달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회사와 직원이 수년간 감당한 소송 부담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담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담합을 잡아내기 어려운 구조라서 입증 기준을 낮추면, 실제 담합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사 세 곳이 3심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재의 입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질문은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