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오에 카요 일본 확정거출연금교육협회 이사는 연금 제도를 지속하려면 절차를 단순화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일본은 다음 달부터 iDeCo 월 납입 한도를 2만3000엔에서 6만2000엔으로 올리지만, 오에 이사는 한도 확대가 가입 저변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3그는 한국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지운 점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며, 회사를 통한 가입이 보급에 압도적인 힘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본 NISA 계좌는 올 6월 말 약 3048만 개로 2023년 말보다 43% 늘었지만, 오에 이사는 계좌 수 증가가 모든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한도 확대보다 절차 단순화, 일본 전문가가 한국 퇴직연금에 짚다 🗂️
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는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런데 한도를 늘려줘도 가입자가 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연금 전문가가 한국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들려준 이야기, 우리 퇴직연금 개편과도 맞닿아 있어요.
01/ 04📰 소식일본에서 무슨 변화가 생겼나요?
일본은 다음 달부터 iDeCo 가입 가능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넓히고,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의 월 납입 한도를 2만3000엔에서 6만2000엔으로 올려요. 오에 카요 일본 확정거출연금교육협회 이사는 이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도 확대가 곧 가입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어요. 이미 한도까지 내고 여유자금도 있는 사람만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는 우려예요.
02/ 04🔍 실체왜 한도만으론 부족할까요?
오에 이사가 꼽은 핵심은 가입 문턱 자체예요. 개인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찾아 계좌를 만들고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는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는 한국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를 지운 점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회사라는 틀 안에서 가입이 이뤄지는 쪽이 보급 측면에서 "압도적인 힘"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03/ 04💸 숫자돈은 얼마나 묶여 있나요?
일본 NISA 계좌는 올 6월 말 약 3048만 개로, 신NISA 도입 직전인 2023년 말 약 2125만 개보다 43% 늘었어요. 같은 기간 누적 매수액도 약 35조 엔에서 85조 엔으로 뛰었어요. 다만 오에 이사는 계좌 수 증가가 모든 계층의 참여를 뜻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세제 우대가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은 유리한 제도를 재빠르게 찾아 계속 활용한다"는 거예요.
04/ 04⚠️ 다른 시각한국 방식이 정답일까요?
사업주 의무화를 둘러싸고 평가가 갈려요.
오에 이사
한국처럼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도입 책임을 지우면 개인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회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평가해요.
현실적 한계
한국 정부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만 의무를 확대하는 상황이라, 제도 도입만으로 실질 보급이 바로 늘지는 지켜봐야 해요.
의무화는 출발점일 뿐, 꾸준한 교육과 운영비용 절감이 뒤따라야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와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한도를 늘리거나 계좌를 늘리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가입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오에 이사가 반복해서 강조한 건 결국 "복잡함을 줄이는 대수술"이에요. 🗳️ 투표: 연금 보급을 넓히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뭘까요? ① 회사를 통한 가입 의무화 ② 전산·행정 절차 단순화 ③ 수령 단계 세제·혜택 정비 ✍️ 에디터 노트 가입자는 왜 한도를 늘려줘도 안 움직일까요. 오에 이사의 답은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시작할 힘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사업주 의무화가 일본이 놓친 지점을 메울 실험이 될 수 있을지, 2028년 이후를 지켜볼 대목이에요.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모아둔 돈을 언제 어떻게 꺼내 써야 할지
막상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립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찾는 방법을 몰라서 멈춰 서는 거죠.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달 13일,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오늘, 11월 19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한 사무실. 일본 확정거출연금교육협회의 오에 카요 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과감하게 대수술을 하고,
단순화해야 합니다." 연금 전문가가 단순화를 강조한다는 것,
뒤집어보면 지금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에 이사는 금융회사 실무와 정부 정책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2019년부터 후생노동성 위원으로 활동했고, NISA 확대와 iDeCo 개편
논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가 짚은 문제는 단순합니다. 개인은
납입·수령 조건을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회사는 전산·행정 처리에
비용을 쏟느라 가입자 지원에 쓸 여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iDeCo 가입 한도를 올립니다.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의 월 납입 한도가, 2만 3천 엔에서 6만 2천 엔으로 뛰죠.
얼핏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에 이사의 반응은 조심스럽습니다.
"한도를 늘려도, 실제로 이용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미 한도까지 채우고 여유자금도 있는 사람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기업연금조차 없는 근로자가, 이번
한도 확대를 계기로 새로 가입할까요. 오에 이사는 그 가능성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여겨본 게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30년이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오에 이사는 이걸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행이 제대로 될지는 별개지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방향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봤을까요. 개인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찾아가 계좌를
만들고 상품을 고르는 일, 생각보다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회사가 그 과정을 떠맡아주면, 연금에 관심 없던 사람도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오에 이사는 "회사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편이 보급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예전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연금 공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거든요.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가입을 늘리는 것과, 그 가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사이에는 또 다른 간극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금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는 네 곳인데, 회사마다
데이터 보유 방식이 달라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올해 6월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금자산을 옮길 때 기록관리 회사끼리 넘겨야 하는 서류가
여전히 종이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을 늘리기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을 처리하는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뜻이죠.
NISA 쪽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2024년 개편으로 비과세 기간이
무기한이 되면서, 계좌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 3천 48만 개로, 신제도 도입 전보다 40퍼센트 넘게 늘었죠.
오에 이사는 이 단순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제약이 없어지니
쓰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에 이사가 짚은 지점이 있습니다. 계좌 수가
늘었다고 해서, 투자가 모든 계층에 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좌만 만들고 실제로 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제 혜택을
잘 알고 여유자금도 있는 사람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죠. 오에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격차가 벌어지면, 장래에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다." 한도를
더 늘리는 것보다, 이용자 저변을 넓히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하나가 남습니다. 모은 돈을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 입니다. 공적연금도 수령 시기를
고를 수 있고, 회사 연금과 iDeCo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고,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오에 이사는 "부담이 보이지 않고 얼마를 떼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기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시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에 이사는 한국의 연금
수령 세제 혜택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납입 한도를 올리고 계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연금이 닿지 않습니다.
가입을 쉽게 만드는 구조, 운영 비용을 줄이는 시스템, 그리고
꺼내 쓸 때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세제까지, 세 단계가 다
맞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에 이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쌓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