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봉쇄, 대중 관세, 캐나다 압박 — 세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미국 재무장관이 24일 '경제적 왕따 작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고, 중국에 7.5%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며, 캐나다 자동차·철강에는 5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하루에 세 전선이 열렸지만, 각각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 조치들이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경제적 왕따 작전 (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원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개인·단체·선박 60여 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UAE, 홍콩,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유럽의 이란산 원유 중개인과 그림자 선박 네트워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올 7월 중국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과잉생산 관세 7.5%가 더해지면 대중 관세율은 총 20%가 됩니다. 다만 7.5%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선언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소형·대형 트럭·자동차 부품·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해 무효화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근거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차단 미흡(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피해, 보복관세 대응 —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과잉생산 관세 조치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이번 압박도 캐나다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기하는 과잉생산 문제 자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법적 완성도가 낮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대이란 제재 역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관세는 미국 기업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포드·GM·스텔란티스 등 미 3대 완성차 기업은 북미 통합 공급망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온 만큼 관세 여파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WSJ은 "캐나다의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연간 약 500억 달러" 라며 "50% 관세는 미국의 관련 업계와 소비자에게 250억 달러의 세금을 물리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태너바움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란과 거래하는 더 중요한 국가를 상대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제재는 말뿐인 위협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잉생산 관세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전면적인 관세전쟁보다는 의제 선점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부 경제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번 세 가지 조치 중 가장 직접적 파급력을 가진 것은 캐나다 자동차 관세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WSJ 추산으로 미국 업계·소비자에게 연간 최대 250억 달러의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가격 변동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24일 하루, 이란·중국·캐나다를 동시에 겨냥한 이 압박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이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