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수위도 높였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현대차 노조 파업 장기화: 현대차 노조가 12~18일 최대 6시간 추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누적 생산 차질이 4만 2510대, 매출 손실만 1조 8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술직 1인당 평균 192만 원의 임금이 이미 줄어든 상태다.

■ 육아휴직 제도 대폭 확대: 이달 20일부터 자녀 방학·입원 등 돌봄 공백 시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입 직장인들도 자녀 수에 따라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 퇴근 후 무료 교육 창구 확대: 서울시가 AI·IT·직무역량·건강 등 22개 프로그램을 서울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지난해 재취업 아카데미 참여자의 61.5%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연간 참여자도 2024년 70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1000여 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현대차 노조 추가 파업 결정…12~18일 최대 6시간 파업

핵심 요약: 현대차 노조는 11일 12~13일 각 4시간, 14일과 18일 각 6시간 추가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7월에도 총 30시간 파업과 토요일 특근 4차례 거부를 단행했으며, 누적 생산 차질은 4만 2510대, 매출 손실은 최소 1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성과금 350%+1000만 원·주식 15주 등 1인당 3630만 원 규모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문제에서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한 달 이상 중단된 상태다. 파업 장기화로 기술직 1인당 평균 192만 원의 임금이 줄었고, 근속 30년 조합원의 경우 퇴직금 손실이 1401만 원에 달해 조합원 개인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

2. 자녀 방학·입원 때 육휴 1~2주씩 쪼개 쓴다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발생 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연 1회씩 적용된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초 3일 유급의 휴가도 새로 신설돼 신입 직장인들의 가족 돌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 퇴근 후 AI 배우고 요가까지…서울 노동자 22개 강좌 무료

핵심 요약: 서울시가 서울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재취업·AI·직무역량·건강·문화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노동자복지관은 AI·IT 교육과 필라테스를 평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하며, 재취업 아카데미는 지난해 참여자 374명 중 230명이 취업해 61.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는 AI 교육·직장인 스피치·필라테스·요가 등 퇴근 후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이력서 작성·면접 상담과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참여자는 2024년 70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1000여 명으로 늘었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年 30조 지원했는데…중기 고용 마이너스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중기부 지원 수혜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지원 당해 7.6%에서 2년 뒤 5.0%로 꺾였고, 고용 증가율은 지원 당해 2.9%에서 1년 뒤 -0.1%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정부가 해마다 30조 원 넘게 투입하고 있으나 2024년 지원기업 78만 곳이 받은 금액은 평균 융자 1억 원, 보조금 1800만 원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2년 이상 컨설팅·판로 개척을 함께 지원한 경우 매출 증가 효과가 13.3%포인트, 고용 증가 효과가 7.9%포인트로 높아졌다. 신입 직장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시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지원 이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5. 법원, 회생신청 놀부 대표자 심문

핵심 요약: 서울회생법원은 1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약 1시간 15분간 진행했다. 김용위 놀부 대표는 경영난 배경에 대해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원가가 올랐다”고 밝혔으며, 전국 1000여 개 매장을 운영했던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 환경 변화 등이 맞물려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인건비·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해당 업종 취업을 고려하는 신입 직장인에게도 주목해야 할 신호다.

6. 중노위, 민간위탁 노동자 교섭상대 인정

핵심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 부평구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관련 재심에서 초심을 뒤집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작업방식에 대해 부평구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작업방식에 관한 교섭에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 분야 민간위탁 노동시장에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 사건에서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며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간접 고용 구조 내에서 노동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