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232개 사업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 4조 원은 어디로 가나 정부가 47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약 절반인 232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리되는 사업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거나, 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스스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17개 부처가 운영하는 472개, 25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88개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깎아 총 4조 원을 확보합니다. 정리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대상이 겹치는 유사·중복 사업(2조 4000억 원 절감). 둘째, 예산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 196개 중 53개(1309억 원 절감). 셋째, 기업당 지원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인 사업 106개 중 44개(2760억 원 절감). 넷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중 44개(4819억 원 절감)입니다.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도 53개를 정리해 8452억 원을 줄입니다.
지원사업이 472개까지 불어난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마다 별도 예산과 성과 지표를 관리하다 보니, 기존 사업을 통폐합하기보다 새 사업을 추가하는 쪽이 행정적으로 쉬웠습니다. 기업당 지원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이 106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 결과입니다. 중기부 창업 지원만 해도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등이 각각 운영됐습니다. 이번에 이를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묶어 운영비 등 764억 원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통합 사례입니다. 정책자금 구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업력 기업, 즉 오래된 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구조였습니다. 중기부는 이 구조를 손질해 2677억 원을 줄이고 혁신 창업기업 지원에 돌리기로 했습니다.
절감한 재원은 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컨설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을 3년간 묶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올해 595억 원에서 내년 1642억 원으로 1047억 원 늘어납니다. 둘째,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내년부터 매년 발굴해 최대 5년, 100억 원 이상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가 집중 육성 분야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해 238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셋째, 비수도권 지역을 인구감소와 낙후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차등 우대합니다.
지원을 받던 기업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고용 증가율과 AI 기반 성장잠재력 평가를 함께 적용해 지원 대상을 가립니다. 성과 기준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지원도 단계형으로 바뀝니다. 먼저 2년간 지원한 뒤, 사전에 설정한 목표(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해 성과를 낸 기업에만 3년 추가 지원합니다. 처음부터 5년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정부는 부처 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중기부가 창업·투자·금융을 맡고 관계 부처가 시설·데이터·규제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 지원 축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절감한 4조 원을 고성과 사업에 재투입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다른 지점이 눈에 띕니다. 폐지·감액되는 사업 중에는 성과평가 '미흡'을 받지 않은 사업도 포함됩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5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을 받아온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성과를 냈음에도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기존 수혜 기업의 전환 지원 방안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신청 전, 해당 사업이 존속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사업별 존폐 및 예산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2개 사업 중 절반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받던 지원이 다음 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는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