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이 임종까지 돌보는 나라, 어떻게 만드나 방문 진료를 받고 싶어도 해줄 의원이 없다. 임종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도 제도가 없다. 이 문제가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27일 '10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돌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10대 권고안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입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동네 의원은 예방·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재택 임종까지 담당하는 '건강관리기관'으로 기능을 넓힙니다. 보건소는 기존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건강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전환합니다. 보건소가 하던 실무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가 이어받습니다. 이 외에도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 건강·의료·돌봄 정보 연계,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병원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은 대부분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거나 환자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는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역시 개별 질환별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역 전체의 건강 수요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약했습니다. 소아, 산모, 노인 등 대상별로 주치의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하나로 묶는 틀이 없었습니다. 혁신위가 이번 권고안의 배경으로 꼽은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입니다. 치료 중심 체계로는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택의료나 방문 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네 의원이 이를 실제로 수행할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재정 지원도, 평가 기준도 치료 건수 중심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이 구조를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의 협력 활동에 보상과 평가를 연계하고, 재정 배분 방식도 사업별 국고 보조에서 지역의 건강 필요도에 따른 배분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이 재편의 재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별도로 권고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있는 지역의사 배치와 연계하고, 다양한 일차의료 인력 모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권고안'입니다. 정부를 구속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날 "권고안을 더 구체화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도 권고안을 많이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은 장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혁신위는 소아·산모·노인 등 대상별로 따로 운영되는 주치의 사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받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돌봄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봅니다. 재정 구조와 평가 체계까지 함께 바꾸겠다는 점에서 이전의 단편적 사업과 구별됩니다. 한편 권고안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재택의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로 담당하려면 수가 체계와 인력 기준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한국형 주치의제는 설계 단계에도 이르지 않은 장기 과제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거나 방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네 의원 중 일부는 이미 방문 진료 또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방문 진료 가능 의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환은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 준비나 재택 완화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상담전화(1577-889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원이 "건강관리기관"이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밑그림이 오늘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