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창업자, 지분 20% 이상이면 표를 잃는다 코인 거래소 대주주가 지분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는 20%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이 정부 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모든 가상화폐거래소에 적용될 업권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가격이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가상화폐) 발행·유통 체계 등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하나의 틀로 묶는 업권법입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의원 입법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논의 중인 규제의 핵심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원칙 20%, 예외 34%입니다. 거래소 대주주가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결권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20%로 묶고, 신규 사업자 등 일부 경우에 한해 34%까지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가 이 규제를 꺼낸 이유는 현재 거래소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특정 창업자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사실상 단독으로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당국은 이런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쏠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과 같은 논리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거나 특정 인물의 지배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이제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 인프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줘 초과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처음 논의된 방식은 지분 보유 자체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분은 20%를 넘게 보유해도 되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표는 20%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분 제한은 보유 자체를 막기 때문에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의결권 제한은 지분은 그대로 갖되 경영 개입만 줄이는 구조입니다. 기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일 수 있고, 당국 입장에서는 두 방식 모두 지배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 최종 채택될지는 정부안이 나와야 확인됩니다.
이 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나 의결권을 제한해도, 거래소 운영 리스크, 자금 세탁, 상장 코인 부실 심사 같은 문제는 지배구조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의 상당수는 거래소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상장 코인의 가격 조작이나 프로젝트 먹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보호 효과는 상장 심사나 불공정 거래 규제와 함께 가야 실질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위는 "특정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경영권이 과도하게 쏠린 현행 지배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를 금융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래소 업계 반응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는 점은 당국이 업계 충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안이 나온 뒤 입법 과정에서 수치와 예외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일 이슈가 아닙니다. 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은 그 안에 담긴 조항 하나입니다.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와 상장 심사 기준입니다. 정부안이 다음 달 초 공개되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현황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창업자의 표가 20%로 묶이는 세상이 오든 오지 않든, 그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어떤 규칙 아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