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34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대 약 2억 지원…정부, 청년 정책에 43조 쓴다 [Pick코노미]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 원] 아이가 2027년 지방에서 첫째로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출생 직후 1500만 원을 받고, 매달 최대 6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18세가 되면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한 펀드에서 최대 1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행운이 아니라, 정부가 설계한 제도의 상한선입니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출생부터 자립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지원액은 1억 9582만 원입니다. 34세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단, 이 수치는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지방우대지역 출생,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지방국립대 진학,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재정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내년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53.5% 증가입니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취업 지원, 청년 적금, 주거 지원 등 개별 사업이 따로 운영됐습니다. 이번 전략은 0세부터 34세까지를 성장 단계별로 나눠 지원을 연결합니다. 0~18세 구간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세 가지가 새로 도입됩니다. 기존에 없던 자산 형성 지원이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까지 확대됩니다. 월소득 약 164만 원 이하만 받던 지원을 약 273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출생 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1000만~2000만 원을 받습니다.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후 아동기본수당이 0~1세는 월 최대 60만 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18세까지 누적하면 최대 5400만 원입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부모가 함께 적립하면 18세 만기 시 6000만~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의약계열을 제외한 지방국립대 30개교에 전액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취업 준비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는 연 2~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기회자금이 생깁니다. 취업 후에는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ISA 납입금 소득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 우대가 추가됩니다.

최대 지원액 1억 9582만 원은 모든 청년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치에는 전제 조건이 여러 겹 붙어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 비율은 부모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의약계열이 제외됩니다. 혼인지원금 100만 원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조건별 지원 상한을 제시했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별로는 청년이 가장 취약 계층이 됐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마련하고,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 지연과 자산 격차가 혼인·출산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년 정책을 '개인 지원'이 아닌 '국가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야 나라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확대가 내년부터 바로 달라집니다. 지금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월소득 약 164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00%, 월소득 약 273만 원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어납니다. 내가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개인 소득 구간에 맞는 청년 지원 사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지방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국가가 0세부터 자산 형성 파트너가 되는 첫 세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