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선 경영권인 인력 재배치…韓선 파업 대상 되나[biz-플러스]

호남 반도체 공장, 장비는 들어가도 사람은 못 보낼 수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지난 3월 이후 달라진 한 마디를 꺼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문제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 800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은 내년 7월입니다. 재계는 공장이 완공되고도 사람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호남 공장 인력 배치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인사 배치 결정이 처음으로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7월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첨단 반도체 공장은 건물과 장비만으로는 가동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수년간 공정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를 투입해야 초기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율은 생산된 반도체 중 정상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입니다. 미세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이 숙련 인력의 역할이 커집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용수를 확보하고 수십조 원짜리 장비를 들여놔도 숙련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글로벌 경쟁사에 시장 선점을 내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법원은 공장 신설·설비 투자·사업 재편을 경영권의 영역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도 기업의 존립·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 구조 결정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정법은 이 경계를 흐렸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은 대부분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계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새 공장 건설을 결정해도, 기존 사업장의 핵심 기술자를 신규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가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력 배치에 대한 파업'이 사실상 '투자에 대한 거부권'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는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 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범위에 넣으면서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금·근로시간은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보지만, 기업의 투자나 사업 철수 같은 본질적 경영 판단은 별도로 다룹니다. 영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조건·채용·해고·업무 배분·징계로 규정하고,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 판단 자체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독일·일본은 설비 투자 결정은 경영권으로 보되,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이전 비용·주거 지원·근무 조건)은 노사가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투자 실행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새 시행 지침에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 등 대규모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이동이 필요한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에 '신규 투자·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대신 행정 해석 지침 보완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지침 공개 전 노사 단체와 설명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침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사업장에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800조 원짜리 공장이 2029년 완공됩니다. 그 공장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지는 다음 달 나올 지침 몇 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