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캠코, 올해 부채비율 350%…잇단 빚탕감에 건전성 ‘빨간불’

빚 탕감이 늘자, 탕감해주는 곳의 빚이 늘었다 “월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가 새출발기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몰린 만큼, 그 빚을 대신 사들인 기관의 장부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캠코의 올해 말 부채비율은 351.6%로 전망됩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말 부채비율이 351.6%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년보다 117.3%포인트 오른 수치이고, 캠코가 지난해 스스로 설정한 목표치보다는 116%포인트 높습니다. 계획이 어긋난 폭이 1년 사이 늘어난 폭과 거의 같습니다.

한 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캠코 부채비율은 2023년 181.7%였고, 2024년에 처음 20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300%를 훌쩍 넘어서게 됐습니다. 총부채 규모로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2020년 3조 9,000억 원이던 부채는 2023년 7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말에는 15조 6,3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 셈입니다.

캠코는 부채비율이 뛴 주된 이유로 새출발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공사채 발행 확대를 꼽았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조정·소각하는데, 그 재원을 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채권을 사들일 때마다 캠코 장부에는 빚이 먼저 쌓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공사채를 발행해 채권 인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감면 혜택이 넓어지자 수요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신청자는 2024년 5만 7,000명에서 7만 1,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3만 7,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도 재무 여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내년 캠코에 소상공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 5,000억 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5,000억 원 등 총 1조 2,000억 원을 출자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캠코가 2030년까지 계획한 투자 규모는 16조 4,000억 원입니다. 출자만으로 부채 증가세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업은 오히려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채무조정 사업인 새도약기금 시행 10개월을 맞아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권도 적극 채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내년 5,000억 원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만을 위해 따로 세우는 법인입니다.

서일준 의원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캠코는 충격을 흡수할 재무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며 “정부는 캠코의 재정 건전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비율에 발목이 잡히면 빚 탕감이라는 본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캠코 쪽 설명은 수요가 예상을 넘었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한쪽은 재무 여력을, 다른 한쪽은 수요의 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문턱이 한 번 더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권까지 조정 대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체 시점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라면, 다시 확인해볼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새출발기금을 맡고 있는 캠코입니다. 월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했던 그 창구는, 앞으로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