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곳간 바닥난다 [Pick코노미]

저수지라던 기금, 5년이면 마른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전망입니다. 정부가 162조 3,000억 원을 담아 만든 기금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외부 전문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기금의 수명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을 약 5년으로 보고했습니다. 기금의 공식 존속 기간을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출 규모에 따라 운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4~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2027년도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내 세수의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상 세수를 산출한 뒤, 이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쌓아두고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꺼내 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기금을 지속 가능한 '재정 저수지'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4~5년 단위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7년 추가 세수는 16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반도체 경기에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추가 세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2027년 이후에도 같은 규모의 재원이 들어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2027년도 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합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인공지능(AI)·전략기술 투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등록금 지원과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처럼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상당수입니다. 기금 재원이 줄어든 뒤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일반회계로 넘기거나 별도 재원을 찾아야 합니다. 재원이 마르는 시점과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부담도 커집니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4%, 6조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국고채 잔액 증가율은 7.6%에 그칩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가 돌아와, 더 높은 금리로 새 국고채를 발행해 갚아야 하는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예정액 222조 8,000억 원 가운데 110조 7,000억 원이 이 차환 물량입니다. 신규 조달금리는 올해 1월 3.18%에서 7월 4.07%로 0.89%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2030년 51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1.23%에서 2030년 1.44%로 오르는 데 그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주요 선진국보다 안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르게 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으로 지출이 강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연평균 6.8% 늘어 2030년 30조 86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같은 기간 22조 4,665억 원에서 연평균 13.9% 늘어 37조 8,35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계속 확대됩니다. 의무지출 총액은 올해 387조 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 8,54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1년 전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62조 원이라는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치인가'입니다. 정부는 이 기금 사업을 4~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지원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나 청년 지원처럼 매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라면, 기금 재원이 줄어든 뒤에도 계속될지는 별도 재원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2028년 고갈"이라는 전망은 저수지가 마르는 시점이 아니라, 그 물로 시작한 일을 어디서 이어갈지 정해야 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