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유학생을 못 받는 대학이 생깁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8일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관리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기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2029년부터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단계에서 걸러내는 단계로 넘어간 셈입니다.
교육부가 8일 발표한 전략에 따르면, 2029년부터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는 대학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경영 성과와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등을 평가해 기본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은 경우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년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시간표는 단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한국어·영어 능력 지표 기준은 올해 '40%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8년 '50% 이상', 2030년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비자 심사와 연계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평가 체계도 개선돼, 2029년부터는 유학생 교육 및 관리 관련 핵심 지표가 필수 지표로 바뀝니다. 내년에는 '해외 인재 우수 학과 인증제'가 새로 생깁니다. 유학생 유치 제한이 2029년, 어학 기준 60%가 2030년입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무게는 비자 심사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대학이 유학생을 뽑고 싶어도, 인증 상태가 입국 단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증 지표를 바꾸는 것만으로 대학의 모집 행위 자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표를 필수로 전환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증제는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교육 및 관리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가 필수 지표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9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필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모집 경로에도 손을 댑니다. 교육부는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모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유학원 표준 협약서(안)'를 연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학생 교육·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연간 10곳씩 선정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신설되는 '해외 인재 우수 학과 인증제'는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학과는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걸러내는 장치와 밀어주는 장치가 함께 나온 구조입니다.
유학을 준비하거나 대학의 유학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면, 기억할 시점은 2029년입니다.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그리고 사립대 재정 진단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 이 두 가지가 유학생 유치 제한의 기준입니다. 유학원을 거치는 경로라면 연내 배포되는 '대학·유학원 표준 협약서(안)'가 기준점이 됩니다. 올해 30만 명을 넘긴 숫자는 앞으로 규모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