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핵심 수단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유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장치이고, 유학생 비자 심사와 연계돼 있습니다. 대학 평가 결과가 학생의 입국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일정은 단계별로 잡혔습니다. 대학이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때 쓰는 '대학-유학원 표준 협약서(안)'는 연내 배포됩니다. 내년에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가 신설됩니다. 2029년부터는 기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고, 유학생 교육·관리 관련 핵심 지표가 필수지표로 바뀝니다. 한국어·영어능력 지표 기준은 올해 '40% 이상'에서 2028년 '50% 이상', 2030년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유치가 제한되는 대학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입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경영 성과, 교육 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입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와 학사 운영이 곧 유학생 모집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필수지표로 전환되면 해당 항목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연간 10곳씩 선정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모집 단계의 문제도 대상입니다.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모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협약서를 만들고, 유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지도록 외국 학위 검증 절차 가이드라인도 배포합니다. 제한과 점검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합니다.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가 대상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케이(K) 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려는 학교가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인지, 교육국제화역량인증 대학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2029년부터는 이 두 가지가 그 대학이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 진단 결과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바뀌는 것은 그 숫자를 어느 대학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