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1200억, 장관 후보자가 먼저 문제를 걸었다 "배달비 쿠폰 지원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을 집행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그 부처가 새로 만든 사업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은 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에 신설한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240억 원, 이 가운데 1,200억 원이 소비자 할인 쿠폰에 배정돼 있습니다.
상생배달앱 지원은 공공 배달앱을 키우기 위해 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총액 1,240억 원 중 소비자 할인 쿠폰 몫이 1,200억 원, 전체의 약 97%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이 그 외 항목입니다. 이 후보자는 8일 이 구조를 두고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내용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 전 후보자 신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대상으로 한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가 진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 구조 충격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복합적 위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매 경로가 바뀌는 문제, 이미 쌓인 빚 문제, 값싼 해외 물량이 들어오는 문제가 동시에 겹쳐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표현이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였습니다. 매출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돈의 구조를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총경영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여러 부처와 사업에 흩어져 있는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한 뒤,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총경영부담은 자영업자가 지는 비용 부담 전반을 종합해 수치화한 개념으로, 현재 공식 통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수수료, 이자가 각각 따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합산 지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중기부가 해보지 않았던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흐름에서, 문제 제기의 방향은 규모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쿠폰 지원 자체가 아니라 쿠폰에 재정을 몰아넣는 방식의 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재배분할지, 구체적인 대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조정 권한은 국회 심의에 있고, 이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경영부담 지표화 구상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추진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계획입니다. 그는 이날 연합회와 대화하며 "새 시도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두 가지 지적에도 답했습니다.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천 헌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반박했습니다. 후원자들은 자신의 기후 정책과 코스피 정책을 지원하거나 지역 활동을 응원한 이들이고, 보도에 언급된 후보자들은 낙선했거나 경선에 참여해 승리한 이들이라는 설명입니다. 모친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지적에는 "부양 의무 이행"이라고 답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가 경기 의왕에서 다세대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보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5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나온 말들은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쿠폰 1,200억 원의 처리 방향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총경영부담 지표 구상의 구체성은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나 임대료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 항목이 지표에 어떻게 포함되는지가 실제 체감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