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74만 원까지 청년 월세 지원, 문턱이 올라갔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154만 원.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었습니다. 이 선이 27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새로 지원을 받는 청년이 올해 9만 3000여 명에서 내년 2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한 조각입니다. 발표문 전체에 적힌 숫자는 훨씬 큽니다.
국토부는 21일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쳐 공적주택 118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는 주거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배치합니다.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립니다. 전체 주택의 10%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당장 집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전국 15만 가구, 수도권 10만 가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역별·유형별 세부 물량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오전왕곡지구)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각각 9400가구와 1만 4000가구, 합쳐 2만 3400가구입니다. 두 곳은 2024년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입니다. 당시 정부 목표는 올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였습니다. 지구 지정은 목표보다 3개월가량 늦어졌고, 이번에 제시된 목표는 '2029년 말 주택 착공'입니다. 처음 분양을 예고했던 시점에 공사를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을 미리 진행해 기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의왕오전왕곡지구 설계공모를 진행했습니다.
119만 가구가 모두 새로 짓는 집은 아닙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이 35만 가구, 도심에서 이미 지어진 집을 사들이는 매입형이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빌려 다시 세를 놓는 전세형이 23만 가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000가구도 있습니다. 매입형과 전세형은 건설보다 공급이 빠릅니다. 대신 시장에서 적정한 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신축 매입은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맞춰야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정부와 LH가 공사비 연동, 선착공 같은 제도를 잇따라 손질한 것도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 3000가구가 배정됐고, 이 가운데 21만 1000가구가 수도권입니다.
이번 플랜의 새 얼굴은 19만 가구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입니다. 좁은 면적과 외곽 입지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역세권과 도심에 중형 평형으로 공급해 중산층까지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입지와 품질을 끌어올리면 토지비와 건축비가 함께 오른다"며 "좋은 입지, 좋은 집일수록 임대료가 비싸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품질에 부합하는 임대료를 책정할지, 낮게 책정된 임대료를 공공이 커버할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는 짓거나 사들이는 비용 외에 장기간 운영·관리 비용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평가는 갈립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공공임대의 보편화·고품질화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두 신규 지구를 "B+ 이상 되는 입지"로 평가하며 공급 신호 자체가 시장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곡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를 포함해 5개 노선이 지나고, 의왕오전왕곡은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역이 약 700m 거리에 들어섭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수도권 10만 가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실현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 수용을 변수로 짚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소송으로 가면 착공 일정도 밀린다는 것입니다. 신보연 교수는 현금성 보조금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달라지는 건 청년월세입니다. 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274만 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늘었습니다. 연령도 19~34세에서 18세까지 내려왔고,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공적주택은 5년간 24만 3000가구, 신혼·양육가구는 32만 8000가구, 고령자는 5만 4000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이 미혼청년의 두 배로 완화되고, 결혼으로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어도 1회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격 확인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54만 원에서 274만 원. 이 한 줄이 내년 24만 명의 월세 고지서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