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핵무기 10~20개, 대통령은 "일단 차를 멈춰 세우자"고 합니다 🚗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쓴 표현입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AP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도 매년 핵무기 10~20개를 더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진 대북 제재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맞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완전한 핵폐기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놓던 방식에서 한 걸음 옮긴 발언입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500km가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는 "한미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 기조연설에서도 같은 해법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계기로 한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에 "보상을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핵·ICBM 개발 중단'과 '제재완화'라는 교환 항목을 직접 짚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을 둘러싼 지형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의 핵 억지력 확대 의지를 더 굳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P 인터뷰에서 해법을 '중단→축소→폐기' 3단계로 구체화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첫 단계인 '중단'을 끌어내기 위해 꺼낸 카드가 제재완화입니다. 유인책으로 신뢰를 쌓아,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은 이 접근을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북한의 생산 능력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연 10~20개는 지금의 능력치입니다. 대통령이 더 우려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북한이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편 우려도 있습니다. AP는 북한이 핵능력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완화를 얻은 뒤 완전한 핵포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규정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결국 핵동결 이후 감축과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증과 상응 조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할지가 '단계적 비핵화' 구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대해 "외교 말고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느냐"고 했고,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에는 "제3국 간에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동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맹에 대해서는 조선 분야 협력을 예로 들며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도착 직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제안'뿐입니다. 북한이나 미국이 이 교환에 응했다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계적·실용적 해법이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는지, 제재완화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지를 보면 제안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우는 일까지가 이번 제안이고, 방향을 어디로 돌릴지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보도), 2026년 9월 21일(현지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