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20분부터 딱 30분, 전작권이 처음 정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2일(현지 시간) 오후 7시에 시작된 리셉션 자리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담 일정이 확정됐고, 두 정상은 별도 장소로 옮겨 30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란히 리셉션 장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막판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불발 관측이 적지 않았던 회담이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회담 결과를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현안을 두고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기로 하는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 중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마지막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0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였습니다. 전작권은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지금은 미군인 한미연합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군으로 넘기려면 최초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첫 시험대는 202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로 전망됩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이 회의 전까지 2단계 검증을 끝내고 양국 국방장관 승인을 받은 뒤, 전환 목표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연도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8년 입니다. 목표 연도가 나오면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담 성사의 핵심 배경으로는 교착 상태였던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이 꼽혔습니다. 투자 협상이 진통을 겪는 동안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한미 원자력협정, 조선 협력 같은 굵직한 안보 현안도 함께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과 자주국방 역량 의지를 함께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방위비를 증액하거나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연장선에서 핵잠 논의가 가속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아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 대통령은 남북 직접 접촉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미국이 돌파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북미 사이에 구체적인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에 대해 "우리 쪽에서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전환을 위한 조건도 충족해가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심을 보인 쪽은 조선 협력이었습니다. 같은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문제에 대해서는 위 실장이 "양 정상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30분에서 합의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후속 협의 일정입니다. 양국은 워싱턴DC에서 안보 현안 후속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202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되는지, 2단계 검증이 양국 국방장관 승인을 받는지를 보면 됩니다. 리셉션 도중 두 정상이 자리를 비운 30분이 어떤 일정으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달에 드러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