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 원유의 61%가 같은 해협을 지나왔다고? 🗺️ 원유를 사 오는 나라를 여러 곳으로 늘려도, 배가 지나는 길이 하나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지난해 한국이 들여온 원유의 61%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사든 쿠웨이트에서 사든, 그 좁은 뱃길이 막히면 동시에 멈춥니다. 정부가 23일 확정한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네 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자원안보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뒤 처음 만들어진 법정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목표는 원유입니다. 지난해 약 70%였던 수입 원유의 중동산 비중을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춥니다. 전쟁이나 수출통제로 원료가 끊겨 국내 공장이 멈추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유보다 먼저 움직인 쪽은 가스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보면, 국내 액화천연가스 수입량에서 카타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5.5%에서 지난해 14.9%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호주산은 14.0%에서 31.4%로 올라갔습니다. 10년 사이 주력 수입국이 사실상 바뀐 셈입니다. 정부는 가스에 대해서도 2035년까지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분산이 진행된 가스에는 관리 목표를, 여전히 70%가 한 지역에 몰린 원유에는 절반 이하라는 감축 목표를 붙인 구조입니다.
원유 다변화의 관건은 나라가 아니라 항로입니다. 여러 중동 국가에서 나눠 사더라도 같은 해협을 지나면, 그 길이 막힐 때 한꺼번에 차질을 겪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입국과 항로를 함께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돈이 걸린 문제를 건드립니다. 중동보다 멀리서 원유를 들여오면 운송비가 더 듭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의 운임 차액 보전율을 기존 약 25%에서 최대 100%로 올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사들이던 비중동산 원유의 장기계약을 늘리고, 여러 종류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제설비 전환·개선도 지원합니다.
지원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동안 적용됐던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장기계약 요건은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해당 기간에 낸 부과금 범위로 제한됩니다. 부과금을 적게 낸 사업자는 보전율이 100%여도 돌려받는 절대 금액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비축도 늘립니다. 석유 저장시설은 2030년까지 우선 2,000만 배럴 규모를 추가로 확충합니다. 기존 시설을 합쳐 하루 원유 수요 약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60일분을 보관할 저장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는 공간은 산유국과 함께 저장하는 국제공동비축에 쓰고, 나프타를 만드는 원료인 콘덴세이트도 새로 비축 대상에 넣습니다.
광물 쪽 변화도 큽니다. 국가가 공급망을 관리하는 핵심광물에 고시 개정을 거쳐 인, 형석, 게르마늄, 희토류 10종 등 13종이 추가됩니다.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들어온 광물은 이름은 낯설지만 쓰이는 곳은 익숙합니다. 형석은 반도체 공정에 쓰는 불산과 배터리 전해액의 원료이고, 게르마늄은 방산용 열영상장비와 광섬유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확보해 보관할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늘고, 공급망이 취약한 광물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올라갑니다.
비축 기간을 1년까지 늘리려면 정부 창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총가용재고'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옵니다. 공공 비축분에 민간이 가진 재고,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원료, 해외에서 이용 권리를 확보해 둔 재고까지 모두 합쳐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창고 밖 물량까지 파악해 위기 때 국내 산업에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비중동산 원유를 들여오려는 사업자에게는 시한이 있습니다. 운임 차액 보전율 최대 100% 적용과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1년 장기계약 요건 면제는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환급액이 납부한 부과금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광물 13종 추가는 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되므로, 형석이나 게르마늄을 쓰는 기업은 개정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해협을 지나온 61%라는 숫자는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 비중이 실제로 내려가는지가 이번 계획의 성패를 보여줄 지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