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킹스크로스를 따라가겠다던 6곳, 2곳만 남았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신규 조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6곳이 선정됐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과 경남 진주 두 곳이 내년 중 마무리되면 추가 예산 지원도, 새 지역 선정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출발할 때 모델로 삼은 곳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인 런던 킹스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20조 원 규모 '한국판 뉴딜'에서 축소·중단된 사업 목록의 한 줄일 뿐입니다.
◾ 6곳 중 4곳은 더 가지 않는다
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을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합니다. 선정됐던 곳은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광주·대구·원주·부산·진주 등 전국 6곳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과 진주 2곳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완공 예정은 2027년입니다. 지방비를 제외한 추가 예산 지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0년의 청사진과 2026년의 결산
그린스타트업타운은 2020년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창업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자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내세워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었죠. 그 목표 연도가 지난 지금, 주요 사업들이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한 채 축소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종료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중복'이었다
중기부가 이 사업을 접는 이유는 기존 '스타트업파크'와 기능이 겹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업과 하는 일이 같다는 판단입니다. 뉴딜 사업 전반에서 반복된 문제도 비슷합니다. 수요 부족, 성과 미흡, 기존 사업과의 기능 중복입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부처가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설계하면서 생긴 구조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 중단된 건 이 사업 하나가 아니다
다른 부처의 뉴딜 사업도 당초 청사진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개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와 광주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등이 성과 미흡과 수요 부족, 사업 지연, 타당성 문제로 축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네 개 부처, 다섯 개 사업이 같은 목록에 올랐습니다.
◾ "일괄 중단이 아니라 구분이 필요하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성과와 실효성을 따져 이어갈 사업과 정리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뉴딜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부산과 진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그린스타트업타운 2곳은 2027년 중 완공됩니다. 해당 지역 창업자라면 입주 조건과 지원 내용이 사업 종료 방침 이후 어떻게 정리되는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예산 지원과 신규 지역 선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홍 원장은 현 정부에서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보완·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런던 킹스크로스를 모델로 삼았던 6곳 중 4곳은, 착공 전에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