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2,000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빚을 먼저 줄입니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였습니다. 이날 테이블에 올라온 숫자는 63조 2,000억 원. 올해 걷힐 세금이 예상보다 그만큼 많다는 재추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쓸 곳으로 먼저 거론된 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려던 국채였습니다.
◾ 예상보다 63조 원이 더 걷힌다
30일 발표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재추계란 예산을 짤 때 세웠던 세금 전망치를 실제 징수 흐름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국고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참석자들이 주목한 건 채권시장이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오르고,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리면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국내 요인까지 겹쳐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날 나온 평가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값이자, 시중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시장 전반의 조달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 발행 한도는 국회가 정하지만, 실제 물량은 정부가 조절한다
여기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장치가 등장합니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225조 7,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 한도는 105조 6,000억 원입니다. 이 한도는 국회가 동의한 숫자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얼마를 발행할지는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이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 그만큼 빌릴 필요가 줄고, 발행 물량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국고채 공급이 줄면 수급 측면에서 금리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를 대비한다
발행 물량 축소는 앞으로 나올 물량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미 시장에 풀린 국고채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별도의 장치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금리 상승 폭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백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국고채를 정부가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들여 미리 갚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새로 빌려 갚아야 하는 부담, 즉 차환 부담을 여러 시점으로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남은 돈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으로 간다
초과세수가 전부 채권시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돈을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세 분야에 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라는 이유로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묶었습니다. 초과세수 일부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다른 일부는 이 세 분야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에 얼마가 배정되는지, 발행 축소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세금이 더 걷혔으니 더 쓰겠다'가 아니라 '더 걷힌 돈으로 빌릴 양을 줄이겠다'는 순서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 금리의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정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고 바이백까지 동원해 금리 상승을 누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225조 7,000억 원 한도 중 실제 발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긴급 바이백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각각 얼마가 배정되는지입니다. 30일 회의에서 나온 것은 방향이고, 숫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