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 대출 이자 1%포인트를 5년간 내주기로 했습니다 🏠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입니다. 여기에 건축면적 120㎡ 이하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두 줄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을 생애 처음 사는 중국 가구는, 10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1%포인트를 정부가 대신 냅니다.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 대출 갈아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9월 29일 공동 통지를 내고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지원 대상은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미 받아둔 대출을 조건이 더 좋은 새 대출로 바꾸는 경우,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설계입니다.
◾ 금리를 내리는 대신 재정을 꺼냈다
그동안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쓴 카드는 대체로 금리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개별 가구의 이자를 직접 깎아줍니다. 금리를 내리면 모든 차주와 모든 대출에 효과가 번지지만, 재정 보조는 조건을 붙여 특정 계층만 겨냥할 수 있습니다. 120㎡와 150만 위안이라는 두 개의 상한선이 그 장치입니다. 중소형·중저가 주택을 사는 실수요층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문턱을 좁혀놓은 셈입니다.
◾ 부양책은 계속 나왔는데, 투자는 19.9% 줄었다
문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의 부양책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축 주택 판매 면적도 13.0% 줄었습니다. 개발사는 새 사업을 접고 있고, 소비자는 새 집을 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숫자가 한 방향으로 동시에 빠지고 있다는 게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입니다.
◾ 같은 날, 기업과 인프라 쪽에도 돈줄이 열렸다
인민은행은 29일 정책금융 지원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먼저 담보보완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립니다. 담보보완대출은 인민은행이 정책금융기관에 장기·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특정 분야에 자금을 몰아줄 때 씁니다. 지원 대상에는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재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과학기술 혁신·기술개조 재대출은 1조 2,000억 위안에서 1조 4,000억 위안으로 2,000억 위안 확대되고, 농업·중소기업 지원 재대출은 5,000억 위안 늘어납니다.
◾ 국무원이 전날 요구한 것과 겹친다
중국 국무원은 발표 전날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출 확대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인프라 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뒤 나온 두 발표는 이 요구를 그대로 받은 형태입니다. 가계 쪽에서는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기업·인프라 쪽에서는 정책자금 공급을 늘려 부진한 내수와 투자를 동시에 떠받치려는 재정·통화정책 공조로 해석됩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조건'입니다. 첫 주택이어야 하고, 신규 대출이어야 하고, 면적 120㎡ 이하에 가격 150만 위안 이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자 1%포인트는 오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처럼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대상을 골라 재정을 얹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 안에 들어오는 가구에게는 5년간 이자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