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이 대통령은 부실하거나 저성과인 기업에 상장폐지 요건을 신속히 적용해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현상을 '불합리한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4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은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 위축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논란 중인 사안으로 소개됐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李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안정적 투자기반 확충해야”
코스닥 개혁 소식, 뉴스로 보고 오셨나요? 부실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키고 투자자 신뢰는 다시 쌓겠다는 구상이 나왔어요. 증시 조정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눈길이 가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대통령이 거래소까지 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였어요. 최근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상황을 짚으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표현도 썼어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어요.
02/ 04🔍 실체왜 '비정상'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진단했어요. 그 원인으로 주가 조작 우려, 중복상장을 통한 자본 유출 의심, 지정학적 위기 걱정 등을 꼽았어요. 상속세를 덜 내려고 기업가치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심도 언급했어요.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이런 의심을 없애는 게 과제라고 밝혔어요.
03/ 04⚖️ 다른 시각공개매수 제도, 소액주주 보호냐 M&A 걸림돌이냐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상충하는 고려가 나왔어요.
소액주주 보호
대통령은 "소액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M&A 위축 우려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04/ 04💸 숫자코스닥은 어떻게 바뀌나?
코스닥 시장은 진입·퇴출·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받게 돼요. 부실하거나 저성과인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다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함께 강조했어요.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핵심은 '퇴출은 빠르게, 보호는 두텁게'로 요약돼요. 부실 기업 신속 퇴출과 성장 기업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이번 간담회의 방향이에요.
🗳️ 투표 코스닥 개혁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왜 아직 결론이 안 났을까.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라는 두 목표가 서로 부딱히는 지점이 남아 있어서예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다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실적도 없고 성장성도 안 보이는데, 몇 년째 거래만 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그냥 둬야 할까요, 시장에서 내보내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천이십육년 십일월 십삼일,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오늘 주제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거래소 관계자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꺼낸 첫 화두는 최근 증시였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예상보다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큰 조정을 받은 걸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지금이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시험받는 자리라고 짚은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신뢰입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신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왜 흔들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누군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주식이 제대로 대접받을까, 경영자가 주주를 공평하게 대할까. 이런 의심들이 시장 곳곳에 번져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불안까지 더했습니다.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다시 위기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 안의 불안과 시장 밖의 불안이 겹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속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퇴출입니다. 부실하거나 성과가 낮은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짚었습니다.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지분을 많이 사들이는 쪽이 나머지 소액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매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가 지금 논란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액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지만, 이게 자칫 인수합병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구조조정,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퇴출을 강화하자는 쪽과, 그 퇴출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는 쪽. 이 둘이 한 입에서 같이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남습니다.
대통령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실기업은 빠르게 내보내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는 이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 가운데, 상속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눌러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짚었는데, 이것도 어떤 제도로 걸러낼지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솎아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큰 그림 안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단속은 강화하고, 퇴출은 빠르게 하되,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와 성장 기업은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앞으로 나올 제도와 정책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